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

Nati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해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 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16-2020)
비전: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2.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3.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4.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1. 비전
한의진료의 근거를 강화하여 신뢰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다
2. 미션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 한의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 한의 임상자원의 정보화
3. 핵심가치
근거중심/공공성확보/열린 전문성/소통과 화합/국민건강 증진
1.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
구성 :  복지부,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학계, 한의학연구원, 사업단장 등 12인 구성
역할 :  사업전반 자문, 개발 지침 최종 인증, 지침의 사후 활용 협력(교육, 보장성 등)
2. 검토·평가 위원회
구성 :  위원장(한의학회장), 각계 전문가 구성(13명 내외)
역할 :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자문 및 검토, 예비 인증
3.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한의 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전반 총괄운영
- 세부과제 진도관리, 질 관리, 과제 평가 등
- 연구자, 한의대 교수, 개원의 대상 진료지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기 교육
- 연구자 양성(문헌분석, 근거창출, 임상연구)
- 개발된 임상진료지침 인증과정에 대한 방법 제시
- 개발을 위한 한의계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제시 (지역임상센터, 임상시험 실시기관, 1차 의료기관 등)
- 자문단 구축(개발과정 교육 및 질 관리, 공공성 확보 및 건강 증진, 질병 관리 사업 확충, 연구 과제의 진행, 임상 연구의 수행)
4. 운영위원회
사업개요 개발방법 개발절차 평가 및 인증 확산 및 교육 전문가 양성 Main 사업배경 개발목표 위원회 소개

구성: 사업단장, 복지부, 진흥원, 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
역할: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등 사항 논의
5. 개원의 패널
구성 : 총 20~30명 구성(한의원 15~20명, 한방병원 3~5명, 국공립 의료기관 2명)
역할 :
(1) 임상진료 행위에 대한 자문
(2) 급여화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3) 임상연구에 대한 의견제시 등
6. 세부과제(임상진료지침 참여 연구팀)
- 실제 임상진료지침 개발수행(진흥원공모)
- 사업단 모니터링(매월)
- 임상진료지침 개발관련교육이수(필수)
- 기존임상진료(1+2년), 신규지침(2+3년)
- 검토위원회 검토 및 지침 인증
- 사업단 연차 평가 시 부적합 연구 사업중단